국제무역협정 한번에 몰아 보기(One-stop view of International Trade Agreements)

FTA의 개념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간의 상품무역.서비스.투자등에 대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특혜무역협정으로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요 형태 중 하나입니다. WTO와 같은 강력한 제재를 바탕으로 하지 않아 비교적 느슨한 협정으로 자유무역협정-관세동맹-공동시장-완전경제통합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1) 무역창출효과 

    FTA체결에 따라 관세가 낮아져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등이 이전 보다 확대되는 것을 말하며, WTO에서 FTA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고 있음. 

2) 무역전환효과 

    FTA 체결이 오히혀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가에 교역과 투자 등을 감소시키고 FTA 회원국 간에만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는 것을 말함. 

FTA와 WTO 체제의 차이점 

 WTO가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다자간 협정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계로 회원국에만 무관세 또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양자간 협정이라는 점에 있다.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무역 일반협정 (1944년)

제2차 세계 대전 후반인1944년 뉴햄프셔 주의 브레튼 우즈에서 있었던, 브레튼 우즈 회의의 결과 창설되었으며 새로운 국제질서와 미국중심 경제정책과 달러화의 기축통화 결정과 최혜국대우(가난한나라에 관세를경감해주거나 특별대우를해주어 성장시키는)조건등 제도적 장치를해준협정

UR

(Uruguay Round)

우루과이 라운드(1986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새로운 다각적 무역교섭회의GATT의 8차 무역협상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및 농업문제 관련 각종 보호조치를 10년 이내 철폐를 주장(미국)

GTO

(World Trade Organization)

국제무역기구(1995년)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

WTO는 GATT에 비해 보다 강력한 기구로, GATT체제가 포괄하지 못했던 서비스교역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역 관련 분쟁해결의 법적 구속력이 강화

DDA

(Doha Development Agenda)

도하개발아젠다(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한 제9차 다자간 무역협상

CEP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상품·서비스·무역·투자·경제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며 FTA보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FTA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