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체결했는데도 왜 관세를 내야 할까?

"FTA 체결했는데도 왜 관세를 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는데 왜 아직도 관세를 내야 하죠?" 이 글에서는 그런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FTA의 개념부터 보편관세, 상호관세가 등장하는 이유까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특히 미국과 한국 간의 FTA 적용 품목과 제외 품목도 함께 알아보며, 왜 관세가 여전히 우리 일상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FTA란 무엇인가요?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는 국가 간 상품이나 서비스의 교역에 있어 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에 한미 FTA를 발효했고, 그 후로 양국은 상당수 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전자제품, 의류 등은 미국 내에서 관세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미국산 농산물이나 공산품들도 한국에서 관세 혜택을 받습니다.

2. 그런데도 왜 관세를 내야 할까요?

FTA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물품이 무조건 무관세로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품목이 FTA 대상은 아니다

FTA에는 "민감 품목"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품목을 FTA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협의합니다.

한미 FTA의 주요 제외 품목 예시:

한국: 쌀, 마늘, 양파, 고추 등 민감한 농산물

미국: 일부 섬유제품, 민감한 기계류

2) FTA 적용은 자동이 아니다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생산된 의류가 미국으로 수출될 때, 해당 제품이 "한국산"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증빙을 하지 않거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본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3) 미국의 독자적인 무역정책 -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FTA가 있더라도, 국가 안보나 무역 불균형 등을 이유로 미국이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개념이 **보편관세(Most-Favored-Nation Tariff)**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입니다.

3. 보편관세와 상호관세란?

1) 보편관세 (보호무역적 관세)

미국이 특정 산업을 보호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할 때 사용하는 관세입니다.

예: 2018년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 철강 제품에 대해 25%의 보편관세를 부과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 조치는 FTA 국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일정 수출량까지는 면제받는 조건을 얻었지만, 원칙적으로는 보편관세 대상이었습니다.

2) 상호관세

일종의 "보복 관세"입니다. 상대국이 우리나라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그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우리도 그 나라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념입니다.

미국은 이를 통해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상호관세는 일방적이기 때문에, FTA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미국은 이를 무역법(예: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근거로 정당화합니다.

4. 미국과 한국의 FTA 품목 구성

한미 FTA는 품목별로 관세 철폐 일정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 철폐 품목 (대표적 예시)

한국 수출 품목

자동차(단, 일정 조건 충족 시), 전자제품, 기계류

의류, 신발, 생활용품

화장품, 플라스틱 제품 등

미국 수출 품목

일부 농산물: 체리, 포도, 오렌지, 와인

기계류, 화학제품, 의약품

쇠고기(단계적 철폐)

2) FTA 제외 또는 단계적 철폐 품목

한국 제외 품목: 쌀, 고추, 마늘, 양파, 쇠고기 일부

미국 제외 품목: 특정 섬유, 일부 기계 및 부품

FTA와 관세는 서로 다른 이야기일 수 있다

FTA가 있다고 해서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FTA는 어디까지나 양국 간의 합의에 따라 일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줄이거나 철폐하는 것이고,

보편관세나 상호관세는 그 외의 국가 정책, 산업 보호, 정치적 목적에 의해 등장하는 개념입니다.

즉, 무역 환경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FTA 조건과 관세 정책을 잘 파악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관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