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2일 금요일

관세율에 대해 알아 봅시다.

[관세율]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에 대해 적용하는 비율을 관세율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수입물품에 대해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를 정할 때 과세표준에 관세율의 곱을 하면 관세액이 되는 것이죠. 

과세표준 X 관세율 = 관세액

종가세의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 관세율은 백분율(%)이 되고, 종량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푸의 과세수량, 관세율은 1단위 수량당 금액으로 나타냅니다.   

관세율을 크게 나누면 기본관세율, 탄력관세율, 양허관세율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율 

기본관세율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말하며, 관세법별표 관세유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탄력관세율

법률에 의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도록 한 제도를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하고 그에 따라 적용하는 유동적인 관세율을 말합니다. 

양허관세율 

양허관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입니다. 

관세율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1순위 : 덤핑, 보복, 긴급, 특별긴급, 상계관세
  • 2순위 : 편익, 국제협력관세. 단,3·4·5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농림축산물 양허 관세
        (WTO 별표 1나 및 3다)는 4순위 및 5순위 세율보다 우선적용
  • 3순위 : 조정, 계절, 할당관세
  • 4순위 : 잠정관세
  • 5순위 : 기본관세
 품목별, 협정별 기준세율 및 협정세율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의 무역정보서비스(TradeNAVI)를 참고하시면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폴란드로 철강제품(선철)의 수출 시 관세율을 알고자 할 경우 대상국가를 EU로 선택하고 수출품목의 HS코드를 입력해 줍니다. 철강 선철 HS code 7201 입력 후 조회를 해 보겠습니다. 
하위 분류 중에서 근접한 코드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품목 별 대상기간, 기본세율, 관련규정 뿐만아니라 FTA협정세율, 잠정세율등 관련된 모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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